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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카지노에서 수년간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법주사 주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종교 지도자의 카지노 출입과 상습도박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서 종교계 내부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청주지방법원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전 법주사 주지 A씨(6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를 방문해 총 47차례에 걸쳐 바카라와 슬롯머신 게임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단순한 관광 목적이 아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카지노 이용 행위가 확인됐다고 판단해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카지노 방문 빈도와 게임 규모도 주요 쟁점이 됐다. 법원은 제출된 출입국 기록과 카지노 이용 내역,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해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카지노 관계자를 통해 항공편을 예약하거나 게임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을 베팅한 정황이 확인된 점에 주목했다. 일부 게임에서는 수만 달러 규모의 금액이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바카라 게임 사실을 부인하고 슬롯머신은 위험성이 낮은 오락 수준의 게임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슬롯머신 역시 대표적인 카지노 게임으로 사행성이 존재하며 도박 행위로 판단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무엇보다 피고인의 사회적 위치를 중요하게 봤다. 법주사는 국내 대표 사찰 중 하나로 꼽히며 주지 역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자리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종교계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사찰 내 승려들의 도박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해당 승려들이 별도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근 해외 카지노를 둘러싼 사건은 연예인, 스포츠 선수, 기업인뿐 아니라 종교계 인사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마카오와 필리핀, 베트남 등 해외 카지노 이용 내역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며 상습도박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해외 카지노 이용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도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상습도박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번 판결 역시 해외 카지노 이용의 빈도와 규모,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례로 평가된다.
<슬롯 버프,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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