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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불법 고금리 대부업을 벌인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돈을 빌린 외국인 이용객이 채무를 갚지 못하자 오히려 절도 피해자인 것처럼 신고하거나 사기 혐의로 고소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 A씨와 B씨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중심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카지노 이용객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법정 한도를 크게 넘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7차례에 걸쳐 5420만 원을 빌려주며 연이율 174%에서 최대 7300%에 달하는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 역시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9차례에 걸쳐 1억4300만 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100%에서 최대 2만9200%의 이자 조건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카지노에서 돈을 잃거나 현금이 필요한 외국인 이용객을 상대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카지노 특성상 단기간에 현금 수요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을 노린 불법 사금융 형태라는 분석이다.
범행은 단순한 고금리 대부에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이용객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며 휴대전화를 담보로 받은 뒤, 이후 채무 문제가 생기자 상대가 휴대전화를 훔쳐 간 것처럼 절도 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다른 외국인에게 연이율 6000%가 넘는 조건으로 도박자금을 빌려준 뒤, 돈을 갚지 못하자 사기죄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기관을 채권추심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보고 무고 혐의까지 적용했다.
이번 사건은 당초 절도 사건으로 접수됐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불법 대부업 정황이 드러나며 흐름이 뒤집혔다. 검찰은 절도 혐의를 받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현행 대부업법상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다. 무등록 상태에서 카지노 이용객을 상대로 수천 퍼센트대 이자를 적용한 이번 사건은 불법 사금융의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카지노 업계에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주변에서 개인 간 금전거래, 사설 환전, 불법 대부가 얽히는 경우가 있어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액 현금과 칩 거래가 오가는 카지노 환경은 불법 사금융 조직이 접근하기 쉬운 구조라는 우려도 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카지노 주변 불법 사금융과 허위 고소를 통한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슬롯 버프,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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